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기준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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