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혁신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 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②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③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도시혁신계획에 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③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④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⑤ 제83조의3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⑥ 도시혁신구역 내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은 지정 목적, 토지이용 현황,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도시의 개발 수요와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와 도시혁신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혁신계획으로 본다.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제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②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③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④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⑥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기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도시혁신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도시혁신계획 결정의 고시는 「도시개발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로 본다. 이 경우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시행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혁신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관계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자연유산 관련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각각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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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재구조화계획, 도시혁신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