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구역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②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③ 그 밖에 복합된 공간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①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③ 건축물의 용도별 복합적인 배치비율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④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⑤ 법 제83조의4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계획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복합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와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53조 및 법 제54조를 준용한다.
-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복합용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77조 제1항 각 호 및 제7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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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재구조화계획, 복합용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