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복합구역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개량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② 주변지역 정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한 경우
③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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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