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
③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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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