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농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변화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계획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방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①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통한 공간 정비에 관한 사업
② 농촌위해시설의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 사업
③ 농촌지역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④ 농촌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업
⑤ 농촌지역 일자리ㆍ경제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
⑥ 농촌지역 생활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
⑦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사업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계획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ㆍ사용하는 방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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