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지역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나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특수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특수지역개발사업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 지정·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산업단지로 정하여진 구역은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특수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특수사업시행자로 할 수 있다. 준공된 특수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시행할 수 있다. 특수사업시행자는 일정한 경우 공모당선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거나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 지정·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산업단지로 정하여진 구역은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특수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특수사업시행자로 할 수 있다. 준공된 특수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시행할 수 있다. 특수사업시행자는 일정한 경우 공모당선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거나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