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7 기타(일반용어)

지식산업센터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 또는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입주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된 것이다.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 또는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입주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된 것이다.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858 지역·지구 등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①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 예외적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지역개발사업이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③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④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⑤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⑥ 인근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효과가 클 것 지정권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 하거나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 및 지자체는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시행자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①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 예외적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지역개발사업이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③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④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⑤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⑥ 인근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효과가 클 것 지정권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며,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 하거나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 및 지자체는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시행자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859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지역계획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860 기타(일반용어)

지역균형개발사업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도로사업, 상하수도시설사업, 하천의 개축(改築)·보수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어항시설사업 및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도로사업, 상하수도시설사업, 하천의 개축(改築)·보수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어항시설사업 및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861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서,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지역아동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서,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지역아동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862 건축물용도

지역자치센터

일반적으로 동이나 면 내에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센터, 공부방 등을 제공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지역자치센터와 유사한 용어로는 주민센터가 있으며, 주민센터는 행정위주에서 복지·고용·문화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선진 주민생활 서비스를 위하여 종전의 동사무소가 변경된 것이다.「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지역자치센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지역자치센터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동이나 면 내에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센터, 공부방 등을 제공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지역자치센터와 유사한 용어로는 주민센터가 있으며, 주민센터는 행정위주에서 복지·고용·문화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선진 주민생활 서비스를 위하여 종전의 동사무소가 변경된 것이다.「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지역자치센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지역자치센터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

863 지역·지구 등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의 발굴·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의 발굴·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864 기타(일반용어)

지역특화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②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③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②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③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