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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등
지역활성화지역
-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 지역활성화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지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②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③ 경제적 여건 변화로 종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
④ 지역접근성, 재난·재해 등 지역특성에 따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지역총생산, 재정상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지역활성화지역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교통서비스의 개선, 농림업·해양업·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 지역활성화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지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②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③ 경제적 여건 변화로 종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
④ 지역접근성, 재난·재해 등 지역특성에 따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지역총생산, 재정상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지역활성화지역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교통서비스의 개선, 농림업·해양업·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