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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행위
하천점용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하천법」 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천점용으로 규정하고 있다.① 토지의 점용② 하천시설의 점용③ 공작물의 신축·개축(改築)·변경④ 토지의 굴착·성토(盛土)·절토(切土),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⑤ 토석·모래·자갈의 채취⑥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⑦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⑧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여기서 선박은 유선 및 도선, 부선,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⑨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함)을 설치하는 행위⑩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⑪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하천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 하천기본계획, 배수시설 설치 여부 및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다만, 다음 행위를 하기 위한 하천점용은 허가할 수 없다.① 맹독성·고독성 농약, 중금속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또는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②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③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④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⑤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⑥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물놀이를 하는 행위⑦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⑧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함)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로 점용 중인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하천법」 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천점용으로 규정하고 있다.① 토지의 점용② 하천시설의 점용③ 공작물의 신축·개축(改築)·변경④ 토지의 굴착·성토(盛土)·절토(切土),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⑤ 토석·모래·자갈의 채취⑥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⑦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⑧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여기서 선박은 유선 및 도선, 부선,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⑨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함)을 설치하는 행위⑩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⑪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하천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 하천기본계획, 배수시설 설치 여부 및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다만, 다음 행위를 하기 위한 하천점용은 허가할 수 없다.① 맹독성·고독성 농약, 중금속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또는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②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③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④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⑤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⑥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물놀이를 하는 행위⑦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⑧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함)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로 점용 중인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