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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항만시설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기본시설·기능시설·지원시설·항만친수 시설· 항만배후단지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항만시설은 다음과 같이 그 기능에 따라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및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한다.
① 기본시설 : 항로·정박지·소형선 정박지·선회장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 등의 외곽시설,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소형선 부두·잔교·부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② 기능시설 :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 등 항행 보조시설,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 이송시설·배관시설 등의 하역시설, 대기실·여객승강용 시설·소하물 취급소 등의 여객이용시설, 창고·야적장·컨테이너 장치장 및 조작장·사일로·유류 및 가스저장시설·화물터미널 등의 화물 유통시설 및 판매시설, 선박용 연료공급시설·급수시설·얼음 생산 및 공급시설 등의 선박보급시설, 항만 관제·정보통신·홍보·보안 관련 시설, 항만시설용 부지, 관계 법령에 따른 어항구의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 방음벽·방진망·수림대 등의 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③ 지원시설 : 보관창고·집배송장·복합화물터미널·정비고 등의 배후유통시설, 선박기자재·선용품 등의 보관·판매·전시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시설, 공공서비스 제공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공공보건의료기관·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의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제공시설,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자원순환시설·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 건설을 위한 시설과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항만 관련 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항만 관련 회의·장비 전시시설, 종합여객시설, 상업용 시설·체육시설, 수리조선시설 및 장비, 준설토 투기시설, 해양관측시설, 선박 등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오염물질저장시설, 데이터센터 및 버티포트 등이 포함된다.
④ 항만친수시설 : 낚시터,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 레저용 시설,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해양유적지·공연장·학습장·갯벌체험장 등의 해양 문화·교육시설,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 녹지·조경시설 등의 해양공원시설,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을 말한다.
⑤ 항만배후단지 :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그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으로서 「항만법」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항만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항만에 해당한다.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기본시설·기능시설·지원시설·항만친수 시설· 항만배후단지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항만시설은 다음과 같이 그 기능에 따라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및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한다.
① 기본시설 : 항로·정박지·소형선 정박지·선회장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 등의 외곽시설,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소형선 부두·잔교·부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② 기능시설 :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 등 항행 보조시설,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 이송시설·배관시설 등의 하역시설, 대기실·여객승강용 시설·소하물 취급소 등의 여객이용시설, 창고·야적장·컨테이너 장치장 및 조작장·사일로·유류 및 가스저장시설·화물터미널 등의 화물 유통시설 및 판매시설, 선박용 연료공급시설·급수시설·얼음 생산 및 공급시설 등의 선박보급시설, 항만 관제·정보통신·홍보·보안 관련 시설, 항만시설용 부지, 관계 법령에 따른 어항구의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 방음벽·방진망·수림대 등의 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③ 지원시설 : 보관창고·집배송장·복합화물터미널·정비고 등의 배후유통시설, 선박기자재·선용품 등의 보관·판매·전시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시설, 공공서비스 제공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공공보건의료기관·위락시설·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의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제공시설,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자원순환시설·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 건설을 위한 시설과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항만 관련 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항만 관련 회의·장비 전시시설, 종합여객시설, 상업용 시설·체육시설, 수리조선시설 및 장비, 준설토 투기시설, 해양관측시설, 선박 등에 대한 전기공급시설, 오염물질저장시설, 데이터센터 및 버티포트 등이 포함된다.
④ 항만친수시설 : 낚시터,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 레저용 시설,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해양유적지·공연장·학습장·갯벌체험장 등의 해양 문화·교육시설,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 녹지·조경시설 등의 해양공원시설,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을 말한다.
⑤ 항만배후단지 :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그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으로서 「항만법」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항만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항만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