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지역·지구 등

해양보호구역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에서 각종 개발·이용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해양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 파괴 등 해양생태계 훼손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등에 지정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 등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해양생물보호구역 :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②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을 말한다. ③ 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을 말한다.시·도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며,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할 수 있다. 시·도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시·도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시·도의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을 말한다. ③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시·도의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을 말한다.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에서 각종 개발·이용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해양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 파괴 등 해양생태계 훼손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등에 지정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 등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해양생물보호구역 :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②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을 말한다. ③ 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을 말한다.시·도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며,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할 수 있다. 시·도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시·도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시·도의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을 말한다. ③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시·도의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을 말한다.

1018 지역·지구 등

해양산업클러스터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정한다. 또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때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를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해양산업클러스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①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②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ㆍ대상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일 것ㆍ대상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이 아닌 지역은 유휴항만시설과 해상구역을 연접하고 해양산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라 유휴화된 지역으로서 핵심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역일 것③ 해양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④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⑤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구역 등과의 중복지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을 것⑥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할 것⑦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⑧ 해당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 연관성이 있을 것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요건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정한다. 또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때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를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해양산업클러스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①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②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ㆍ대상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일 것ㆍ대상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이 아닌 지역은 유휴항만시설과 해상구역을 연접하고 해양산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라 유휴화된 지역으로서 핵심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역일 것③ 해양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④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⑤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구역 등과의 중복지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을 것⑥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할 것⑦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⑧ 해당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 연관성이 있을 것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요건

1019 지역·지구 등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1020 기타(일반용어)

해양생태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생태계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생태계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1021 기타(일반용어)

해양생태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생태계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생태계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1022 지역·지구 등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을 말한다.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을 말한다.

1023 기타(일반용어)

해양생태도

해양생태계를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등급권역별로 구분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급권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1등급 권역 -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ㆍ산란지 및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지역 및 해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및 해역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지역 및 해역 또는 해양식생(海洋植生)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및 해역 -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해양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 및 해역 -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② 2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지역에 준하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장래 해양생태적인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 및 해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해역 ③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지역 및 해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및 해역 ④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해양생태계를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등급권역별로 구분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급권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1등급 권역 -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ㆍ산란지 및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지역 및 해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및 해역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지역 및 해역 또는 해양식생(海洋植生)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및 해역 -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해양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 및 해역 -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② 2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지역에 준하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장래 해양생태적인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 및 해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해역 ③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지역 및 해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및 해역 ④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024 기타(일반용어)

해양생태축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을 말한다(2021. 6. 9.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에는 해양생태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해양경관의 보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을 말한다(2021. 6. 9.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에는 해양생태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해양경관의 보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