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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등
해양보호구역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에서 각종 개발·이용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해양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 파괴 등 해양생태계 훼손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 등에 지정한다. 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 법령에서 정한 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일정한 신축·증축, 공유수면의 구조 변경,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다.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해양생물보호구역 :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②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을 말한다.
③ 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을 말한다.시·도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며,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할 수 있다.
시·도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시·도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시·도의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을 말한다.
③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시·도의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을 말한다.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에서 각종 개발·이용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해양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 파괴 등 해양생태계 훼손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 등에 지정한다. 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 법령에서 정한 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일정한 신축·증축, 공유수면의 구조 변경,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있다.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해양생물보호구역 :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②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을 말한다.
③ 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을 말한다.시·도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며,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할 수 있다.
시·도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시·도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시·도의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을 말한다.
③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시·도의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