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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등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저수지·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 때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② 정비지구의 범위
③ 저수지·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④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⑤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⑥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관리계획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탁시행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를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시행자 중에서 정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탁 시행자의 신청으로 정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위탁시행자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정비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고시하여야 한다.
- 저수지·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 때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② 정비지구의 범위
③ 저수지·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④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⑤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⑥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관리계획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탁시행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를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시행자 중에서 정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탁 시행자의 신청으로 정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위탁시행자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정비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고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