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 기타(일반용어)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722 지역·지구 등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723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일반철도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724 지역·지구 등

임시지정문화유산구역

국가유산청장은 보물 및 국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사적(제25조)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보물 및 국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사적(제25조)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725 지역·지구 등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726 지역·지구 등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727 토지이용행위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 에서 입목(立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 에서 입목(立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728 토지이용행위

입목벌채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을 베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산림 안에서 입목(立木)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입목벌채가 금지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포함)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②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③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그 밖에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을 베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산림 안에서 입목(立木)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입목벌채가 금지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포함)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②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③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그 밖에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