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1 지역·지구 등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762 지역·지구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763 지역·지구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②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③ 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가능할 것 ④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될 것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상습 풍수해 등 재해발생지역 또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을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중앙 또는 지방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는 한편,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공고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②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③ 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가능할 것 ④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될 것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상습 풍수해 등 재해발생지역 또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을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중앙 또는 지방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는 한편,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공고한다.

764 기타(일반용어)

재해위험도평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정성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②주변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관리기관이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사항을 관보나 관할구역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②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③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정성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②주변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관리기관이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사항을 관보나 관할구역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②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③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765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다음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③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④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장비·설비 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⑥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⑦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⑧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다음의 장치·장비·설비 등을 말한다.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③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④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장비·설비 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⑥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⑦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⑧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766 도시·군계획시설

저류시설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767 도시·군계획시설

저수지·댐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댐 ②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저수지 ③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④ 그 밖에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저수지를 발전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제방 그 밖에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댐 ②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저수지 ③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④ 그 밖에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저수지를 발전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제방 그 밖에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있다.

768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전기설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는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일반용전기설비 :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③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는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일반용전기설비 :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③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