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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반용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이 포함된다.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②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또는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결정된 전략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초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고·공람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의견 수렴 후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의견 수렴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계획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대상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승인기관의 장이 승인등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이행 여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대상 계획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의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 또는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이 포함된다.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②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또는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결정된 전략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초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고·공람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의견 수렴 후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의견 수렴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계획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대상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승인기관의 장이 승인등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이행 여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대상 계획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의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 또는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