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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교정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정원관리, 교정시설 조성사업, 수용자의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령에서는 법령의 목적에 따라 교정시설의 범위와 분류를 달리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인·허가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입지·결정기준,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 치료감호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치료감호소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교도소 :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수형자)을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구치소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소년원 :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기능별로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초·중등교육 소년원: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③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④ 인성교육 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호감호소·구치소·교도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3호 ‘교정시설’에 해당한다. 같은 호에서 보호감호소·구치소·교도소는 가목, 갱생보호시설 등은 나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다목으로 구분한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법령의 정의와 입지·결정기준,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교정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가 있다.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를 교정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교도소·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정원관리, 교정시설 조성사업, 수용자의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령에서는 법령의 목적에 따라 교정시설의 범위와 분류를 달리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인·허가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입지·결정기준,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 치료감호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치료감호소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교도소 :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수형자)을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구치소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소년원 :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기능별로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초·중등교육 소년원: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③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④ 인성교육 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소년분류심사원 :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호감호소·구치소·교도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3호 ‘교정시설’에 해당한다. 같은 호에서 보호감호소·구치소·교도소는 가목, 갱생보호시설 등은 나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다목으로 구분한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법령의 정의와 입지·결정기준,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교정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