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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반용어)
국유재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① 부동산과 그 종물②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③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 궤도차량)④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위 권리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제외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① 행정재산 :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으로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으로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②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① 부동산과 그 종물②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③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 궤도차량)④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와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 위 권리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제외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① 행정재산 :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으로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으로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②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