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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 소재지, 지목, 면적 및 개별공시지가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산 55-5번지
지목 임야 ? 닫기 산 또는 숲을 이루고 있는 토지 면적 7,957 ㎡
개별공시지가(㎡당)    연도별보기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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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정보가 있는 표입니다.
기준 년/월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농림지역(농림지역)

농림지역(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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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로서 농업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ㆍ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자세히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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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자세히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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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자세히
,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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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중의 하나로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자세히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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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경기도, 인천) 내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세히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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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제한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하거리가 초과하는 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 공장을 승인할 수 있는 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자세히
, (한강)수변구역(수변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수변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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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일부 지역에 지정ㆍ고시된 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세히
,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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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자세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추가기재>해당지번 중 301㎡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제10조 제11조에 의거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 - 확인도면
확인도면이음지도로 보기
해당 필지에 대한 도면
범례
  • 토석채취제한지역 범례 토석채취제한지역
  • 공장설립승인지역 범례 공장설립승인지역
  • 농림지역 범례 농림지역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범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자연보전권역 범례 자연보전권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범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한강)수변구역 범례 (한강)수변구역
  • 특별대책지역 범례 특별대책지역
  • 임업용산지 범례 임업용산지
  • 법정동 범례 법정동
축척 1 /
  • 1
  • 500
  • 600
  • 1000
  • 1200
  • 2400
  • 3000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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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새창보기

(개발행위의 허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축사육제한구역새창보기

(가축사육의 제한 등)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대상 배출시설)

(신고대상 배출시설)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등)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새창보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임업용산지새창보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농림어업인의 범위)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자연보전권역새창보기

(총량규제)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업종변경)

(제27조의2 관련)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공장설립승인지역새창보기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

(한강)수변구역새창보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시행일:2016.1.1])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특별대책지역새창보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기존사업장 및 신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

(특별대책지역)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Ⅰ권역에서의 용도변경)

(유ㆍ도선사업 등)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광물채굴 및 채석)

(집단묘지)

(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도)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새창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ᆞ아래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모든 법률적 요건을 반영한 결과가 아닙니다.

ᆞ건축선이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선 규정에 따르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ᆞ본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규제사항 만화설명 보기

도로 소요너비(4m) 확보를 위한 건축선 후퇴

- 해당 도로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요너비가 다를 수 있음
- [예시2] 에서 하천 등이란 하천, 경사지,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건축선과 도로의 사이 ()는 대지면적에서 제외됨

도로 모퉁이 부분 건축선 후퇴

- 건축선과 도로의 사이 ()는 대지면적에서 제외됨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음(지표 아래 부분 제외)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음

규제 법령(규제법령 기준일 : -)

관계법령 확인 표
규제 사항 관련 법령
건축선 경계
대지안의 공지(여유 공간)

ᆞ도로조건은 법령 규정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요건을 반영한 결과가 아닙니다.

ᆞ본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규제사항(규제법령 기준일 : 없음)

규제사항 확인 표
건축물의 대지 도로에 접하는 길이 접한 도로의 너비 조건
연면적 2천㎡ 미만 대지와 2m 이상 접도 4m 이상 접도
축사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
연면적 2천㎡ 이상

(공장은 3천㎡)

 대지와 4m 이상 접도 6m 이상 접도

규제법령(규제법령 기준일 : 없음)

규제법령 확인 표
규제사항 관련법령
접도요건
축사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
유의사항 자세히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별표 4]~[별표7]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게임제공업시설 입지가 가능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게임제공업 등 영업허가 불가

열람 정보는 자료의 시점 차이, 프로그램·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해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권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목, 면적, 지가, 지역·지구, 확인도면은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이오니, 이와 관련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의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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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법정동 지목 용도지역 거래면적
(㎡)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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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 지형높이 지형형상 도로접면 데이터기준일
토지이동 지목 면적(㎡) 토지이동사유 토지이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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